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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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한승 1 소망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재선 1 김민조 1 임종윤 1 이상원 1 송흥섭 1 임순명 1 문형식 1 김양락 1 김학만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
  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6333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3.2.1.(171),384]
  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. 11. 8. 자 2002비단5 결정：항고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하집2002-2,273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
   공증인법 도시재개발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다35754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9.2.1.(75),193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누13572 판결
  [토지수용무효확인][공1996.1.1.(1),66]
   토지수용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8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